트럼프 대통령이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후 회담장소가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로 결정됐다. 베트남은 미북 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비행거리에 있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현장을 김정은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주골자로한 1차 회담이 별 진전 없이 지연되자 미국 측은 비건대표를 평양에 파견하여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성과있는 회담을 도출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나름대로 몇가지 두 정상의 의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정상의 최종목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동일하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여 각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양자의 위상과 “평화의 사도”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상황은 서로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양측 주요 요구조건이란, 미국은 북한의 핵완전폐기를, 북한은 UN과 미국의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전략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이 최상이 아니다.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 중 최상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북한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는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핵의 미본토에 대한 위협수위도 낮출 수 있는 이득이 있다. 트럼프는 1차 회담 당시부터 김정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 장차 경재강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회유정책을 쓰고 있다.
과연 이것이 트럼프이 진의(眞意)인지 아니면 북한을 미국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인지는 현시점에서 분별하기 어렵다.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을 설득하여 김정은이 원하는 경재발전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국가 형성을 꿈꾸고 있는듯 하다.
만일 상기 트럼프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받을 것이나 반대로 김정은의 전략에 끌려가게 되면 그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이다.
김정은의 의도와 전략
김정은으로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거이 완성 단계에 있고 그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제는 궁핍한 민생 살리기와 경제발전에 치중할 의사가 다분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고 현 국정 운영과 장차의 경제발전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중단, 일부 핵관련 시설 파괴, 미군 유해 송환 등 일부 약속은 실행한바 있으나 최대 쟁점이며 관심사인 핵폐기 처리과정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 측의 상응조치 선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2차 회담에서 미국은 핵관련 명세서와 핵폐기 시간표를 제차 요구할 것이나 북한 측은 미국 측 선행조치를 주장하며 반발할것이 분명하다. 현시점에서 핵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은 그들의 생명줄이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체 핵폐기를 거론하기 전에 도리어 미국 측의 제재 해제와 미군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등을 요구해 올 수도 있다.
미국의 북핵 완전 폐기 요구는 북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결국은 2007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자금 동결이 해제된것 같이 이번에도 미국이 서서히 제재완화, 한미 합동훈련 축소, 인도(人道)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북한 설득에 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핵폐기 전략에는 응하느척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한일 동맹관계 교란과 남남갈등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 으로 예상된다. 동상이몽 미북 양자가 제시한 난제들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리 만무하며 6자회담 연장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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