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양국간에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정을 향한 저공비행건으로 일대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경구 국방장관은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에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방한기 합참의장도 25일 일본초계기의 저공 비행에 대해 작전 반응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이 두 지휘관의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작년말 발생한 한국측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건으로 양국간의 갈등은 상호비방과 강경대응에 이어 쌍방 국방수장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유사상황의 재발시에는 한국측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유야 여하튼,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동맹국으로 자처하는 한일 양국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집안싸움이라고 볼 수 있은즉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하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측은 양국간의 군사교류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파기론까지 언급하고 있다고하니 사건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성숙한 동맹국이라면 이런 사건은 어디까지나 진지한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나 쌍방이 이성을 잃고 감정싸움으로 마치 일전 불사(一戰不辭)의 위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자칫 어느 한쪽의 상황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를 수도 있지 않나 염려된다.
문재인 정권 수립 후 한국의 대일정책은 전 박근혜정권때와는 판이한 강경노선을 걷고있다. 위안부, 징용공문제에 이어 이번의 일본 초계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UN과 미국 자체의 제재발의로 UN 각국의 감시하에 있다. 일전의 어느 미국 뉴스에 미국이 한반도 일대에 대북감시망을 펴고 있으며 이 감시 임무를 일부 우방국가에 분담 의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다. 감시대상 중에는 북한 선박 동향과 북한 선박과 타국 선박간의 제재대상 화물의 환적(換積)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얼마전 캐나다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북한선박 감시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기에 이번 일본초계기사건도 동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행 중에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초계기가 미국과의 사전협의와 양해 없이 우리 함정에 접근할리 만무하다.
문제의 초점은 한일 상호간의 원만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있다. 과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보복조치에 한국 정부는 한마디 항변도 못했으면서 유독 일본에게는 지나치게 압박 일변도로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714만명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는 문정부 정잭과는 판이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해방 후 73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수치스러운 과거사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어른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해볼 용기는 없을까?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에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적대시하면 그 영향이 곧 한미동맹에 미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가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단시일 내에 몰락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철부지 데모꾼들이 연일 '미군 철수' 반미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불행이도 한반도 운명이 주변 강대국, 특히 미중 양국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찍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남북한과 한미,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균형외교를 주장한바 있다. 중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핵보유국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며 남한을 직간접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정책의 실효성은 극히 의문스럽다.
복잡한 한반도 주변과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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