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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5  조이시애틀뉴스
[오피니언] 트럼프에게 57억달러 주자 ...채상일

폭스뉴스와 우익 토크쇼 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라고 부추겼다.


만일 장벽을 제대로 지을 수 있고 효율적인 국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나도 이를 지지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성은 1,300마일이자만 미국의 국경은 이보다도 긴 2천마일에 달한다. 


국경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 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콘트리트 장벽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중간에 갭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갭이 없이 건설할 수 있다 해도 마약밀수꾼들은 장벽 아래에 터널을 뚫거나 하는 방법으로 마약 운반 루트를 찾아낼 것이다. 어짜피 대부분의 마약밀수는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을 이용해서 공식 입국 통로를 거쳐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맞다. 거대하고 멋진 장벽으로 일부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어리석은 장벽 건설에 무려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가 멕시코나 전 세계를 상대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저렴한 비용의 펜스를 짓고 드론으로 24시간 순찰활동을 벌이면 어떨까?


내가 1980년대에 중위로 미군에서 복무할 당시,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한국 DMZ는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장벽이 아닌 남측, 북측 경계에 각각 철책이 세워져 있다. 이들 철책은 군인들이 철저히 경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레이더나 열감지 카메라를 활용,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같은 철책을 뚫고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은 거의 없다고 확신한다. 철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방법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유용했다면 충분한 국경순찰대원과 하이텍 감시시스템을 사용한 철책이 미국에서도 먹힐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미국인 대다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믿는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장벽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가 셧다운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연방건물 안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나의 친구는 지난 3주 가까이 파리를 날리고 있다. 국립공원 근처에 호텔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무급휴가 중인 연방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지 못해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정부 계약자들도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다. 


모두들 겪고 있는 고통이 장난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트럼프가 원하는 장벽을 줘야할 때가 된것 같다. 


나도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트럼프에게 57억달러를 줘서 쓸모없는 장벽을 쌓으라고 하는편이 낫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당장 셧다운을 중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트럼프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눈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전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같은 셧다운은 중단돼야 한다.


트럼프는 국가를 볼모로 잡고 있고 우리가 납치범과 협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질이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그냥 예산을 주자. 그는 결코 오랫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이다.


돈을 줘도 무능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를 막고 인질들을 구해야할 때다. 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자는 태도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된다. 

 

 

채상일 
조이시애틀뉴스 논설위원

Chae Law Firm 대표 변호사 (상법)
전 미주한인호텔협회 회장

 

 

 

 

[영어 전문]

 

[Opinion] GIVE TRUMP 5.7B


Fox News and the right-wing talk show hosts convinced Trump to shut down our government for a border wall. If a wall can be built and is what we need for effective border security, I'd support it, but it is not. Great Wall of China is 1,300 miles, and it did not prevent the Mongols from invading China.  Our border is 2,000 miles long.


I do not believe it will be physically possible to build a continuous “concrete” wall from one end to the other. If you have gaps, then it's not effective. Even if it can be built without gaps, drug dealers will find ways to transport their drugs, like digging tunnels under the wall. Most illegal drugs (cocaine, meth, etc.) are brought into the country through our official border crossings anyway via vehicles, airplanes, and boats.


Yes, a "big, beautiful" wall will stop some of the illegal immigration, but are we really going to spend billions and billions building this stupid wall? Is this going to be our legacy to Mexico and the rest of the world - a big fat middle finger? I HOPE NOT, as there are other viable options to better secure our border. Cheaper fencing with better drone patrols is all we need.


As a lieutenant in the U.S. Army in the 80’s, I was stationed along the Korean DMZ. The Korean DMZ used to be the most heavily guarded areas in the world. There was a fence, not a wall, on the north side and a fence on the south side. Both fences were, however, zealously guarded by the soldiers. The areas were also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radar and thermo imaging cameras.  I can tell you unequivocally that not many North Korean spies came through our fence. Not because there was a fence, but because the fence was guarded and under constant surveillance. If such arrangement worked for North and South Korea, a fence with a sufficient number of border patrol officers and a high-tech surveillance system will do the trick for us also.


A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as do I, a wall is a stupid idea. So, I HAVE TO ASK, what the heck are we going to do with the shutdown over a wall? A friend of mine who owns a cafeteria in a federal building has seen no business for almost three weeks. Friends who own hotels near national parks also are in dire financial trouble. Of course, furloughed federal employees haven't been paid and must now worry about how to pay for the necessities. Government contractors are going out of business. The pain is real.


I know standing by our principle is important, but it is time to give Trump his wall. As much as I hate myself for saying this, give him $5.7b to build his wasteful wall. Too many people are hurting. Like I said before, at this point losing is winning.  Let's stop the shutdown now and move on. I know some of you feel strongly about standing firm against Trump (and I completely understand), but this shutdown has to stop.


Trump is holding the country as a hostage, and we don’t negotiate with kidnappers, right? But will you let the hostage die then? Let’s give him the money; he is not going to be our President for much longer. Even with the money, his incompetent administration won’t be able to start the construction anytime soon. Let’s stop the bleeding and save the hostage; To stand on our principle at the expense of such sufferings by our fellow citizens is selfish and self 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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