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무역전쟁이나 금리 인상, 정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기업 이익, 저물가 그리고 유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높아 많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파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계속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불황으로 진입하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다. 연방예산국에 따르면 올해 연방 적자는 1조6천억달러에 달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는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적자는 6천660억달러로 GDP의 3.4% 수준이었다. 현재 미국의 전체 국가 부채는 21조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연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까지는 적자가 1조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경제가 3%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견하고 있다. 트럼프는 메디케어, 교육, 주택 등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삭감도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1조달러 규모의 적자가 무슨 문제가 될까? 미국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생각해 보자. 비즈니스가 잘되니 크레딧카드로 휴가를 즐기고 비싼 차를 구입할 것이다. 또한 여력이 된다고 자신하니 빚을 내서 더 큰 집을 구입한다. 맞다, 현재의 수입은 모기지와 크레딧카드를 갚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빚 갚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안되거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으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빚이 이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크레딧카드 빚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집도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 고급차를 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가요? 많은 미국인들이 2008년에 이같은 상황을 겪었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장단기 채권을 발행한다. 이 채권은 나중에 갚아야 한다.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다. 국가 부채의 이자 지급액이 연방정부 연간 예산의 6%인 3조6천9백달러에 달한다.
2016년부터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를 넘어섰다. 이자는 오르고 있고 주택시장은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감세혜택으로 주어진 기업의 이익이 무역전쟁으로 사라질 판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의 채권 이자율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빚이 더욱 부담스럽게 된다. 나라빚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지출을 줄여 재정 흑자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던간에 가까운 장래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가 지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는 빚은 우리 후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6월 한 모임에서 "경기 부양책은 올해와 내년은 아니더라도 2020년에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줘 사냥감을 쫓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코요테 신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지금의 경제가 탄탄하다. 하지만 지난 2분기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경제가 확장하면 적자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한다. 경제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 되면 채권을 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써서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프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반대로 하고 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세다. 잠시동안은 불길이 더욱 환하게 타오르지만 곧 꺼지게 된다.
경제 추락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가 없다면 앞으로 오게될 불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영문 기고문 전문]
It’S PARTY TIME - NOT
The U.S. economy is humming along, in spite of trade wars, interest rate increases, and political instabilities. We have the historically low unemployment rate, record corporate profits, low inflation, and steady energy prices. The consumer confidence is high, and many believe this party will last forever.
Not exactly, I say. The ever increasing national debt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a recession around the corner. This year, federal deficits will be above $1.6 trillion, or over 8% of the 2018 GDP, $19.39 trillion, according t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ast year, for the same time period, the deficits totaled $666 billion, about 3.4% of GDP.
The total national debt now stands at $21 trillion. Trillion deficits are here to stay, I am afraid. The Trump administration argues that the deficits will be less under $1 trillion by 2022. It assumes that the economy will expand at a 3% rate for the next decade. Most experts predict a 2% growth rate. The administration also counts on large cuts in spending, like Medicare, education, and housing.
So, what’s wrong with having trillion dollar deficits? Think of America as your family. The business is good, so you spend your credit cards vacationing and buying expensive cars. You also go out and buy a bigger house on borrowed money because you believe you can afford it.
Yes, your current income is sufficient to pay for your home loan and credit cards, so you don’t sweat the debt load. Then, all of sudden, the business goes sour, or the economy slows down. The debt payments that were a small percentage of your income is now a big percentage. You can’t pay the credit cards. You can’t afford the house. You can’t use your lines of credit because you used those to buy a toy car. Sound familiar?
This is what happened to many of us in 2008.
America is no different. The government issues short and long term bonds to cover the deficits. Those bonds are promises to pay later. Those are debts that must be repaid eventually. The interest payment alone on that national debt now takes up 6% of the annual budget of the U.S. government, $3.69 trillion.
Beginning 2016, the national debt exceeded GDP. Interest rates are rising. The housing market is slowing down. Trade wars will take away any corporate profits the tax cuts provided. As the economy slows down, the government has to pay a higher interest rate on those bonds, thereby making the debt more expensive. The only way to reduce the national debt is to have a federal surplus, by taxing more and spending less, and pay down the debt, but that’s not likely to happen anytime soon, no matter who controls Congress. The debts we have and we increase will be the burden of our children.
Fiscal stimulus “is going to hit the economy in a big way this year and next year, and then in 2020, Wile E. Coyote is going to go off the cliff,” former Fed Chairman Ben Bernanke said at a conference in June. The current economy is strong, no doubt, but I believe the second quarter was the peak. What goes up must come down. When the economy is expanding, you reduce the deficits and save.
When the economy is in a funk, you issue more debts and provide a stimulus to the market to recover quickly.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is the complete opposite. It’s like pouring gasoline on a nice-going fire. Yes, the fire will burn more brightly temporarily, but the fire will extinguish sooner, too. Without a cushion to soften our fall, the next downturn will be harder than before when it occurs.
채상일
조이시애틀뉴스 논설위원
Chae Law Firm 대표 변호사 (상법)
전 미주한인호텔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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