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오염과 관련, 누가 무엇을 책임지게 되고 누가 이와 관련해 고소할 수 있고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만, 수십만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시는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라도 파악하기 위해 수천달러를 들여 1단계와 2단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법에서 오염을 생각할 경우에는 '포괄적 환경 대응 책임 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오염법은 MTCA (Model Toxics Control Act)가 있는데 연방법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오염을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시설의 현 소유자와 운영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할 당시에 운영자나 소유자, 유해물질 방출 처리를 소재한 사람, 유해물질의 운반, 폐기, 처리 등을 위해 받아들인 사람과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사용관련 지침을 준 사람 등 입니다.
워싱턴주 오염법 MTCA와 연방 오염법 CERCLA의 주요 차이점은 연방법은 석유와 같은 유류를 포함하지 않지만 워싱턴주법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조사 비용 등을 관련 책임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상업 목적의 부동산 거래시는 판매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환경 조건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Form 17에 있는데 이 양식을 바이어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3일 계약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 목적의 부동산의 정의에는 거주 목적의 유닛이 넷 이상 있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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