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가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케어가 23일(현지시간) 열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16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22일 전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석은 237석이다. 트럼프케어에 찬성하는 민주당 하원의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21표가 넘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다.
NYT는 공화당 전체 하원의원의 표심을 분석, 그 결과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14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44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CNN도 22일 오후를 기준으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또 다른 4명이 반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에 소속된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매도스 의장을 비롯한 보수당원들을 백악관으로 개인적으로 불러들여 재차 설득하는 한편, 수정 가능한 영역에서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지난 36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30~45분가량 통화를 나눈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대선 당시의 러시아 커넥션 수사가 공식화 된 상태에서 오바마 도청 논란에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여러 사건이 불거지면서 트럼프케어로 지지율을 회복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30명이 넘는 의원들로 구성된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를 의식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은 부정적이다.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인 마크 메도우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22일 오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법안을 발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케어 원안이 지지를 얻지 못하자 앞서 20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반발에 부딪혔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 주정부에 신체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들이 메디케이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달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조항이 들어갔다. 메디케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에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정액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 반면 공화당 내 중도파 모임 ‘화요일 그룹(Tuesday Group)’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의 지역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했던 곳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가 발효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인이 오는 2026년까지 2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화요일 그룹은 공화당 주류와는 달리 메디케이드 확장 금지를 초안에서처럼 2018년 부터가 아닌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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