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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9  조이시애틀뉴스
[법률칼럼] 동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두사람 이상 동업해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만들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업자들 사이에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시간의 차이점들, 투자액의 차이점들, 이익 배당을 기록상에는 찍혀서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하지만 배당을 100% 못 받은 경우 등이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초기에 동업자 계약서 (거의 모든 LLC는 Operating Agreement 형식의 동업계약서를 택함) 작성시,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위에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들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LLC의 이익을 경영진이 마음대로 실제로 배당할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배당하는지 결정 해야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필수적으로 배당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핏보면 마음대로 실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융통성있고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당금을 받던지 안 받던지 순이익이 있으면 각 동업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받은 것은 1만달러인데 실제로 내는 것은 2만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금보고시 손실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소유한 LLC에서 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경영 결정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하면서도 경영을 못할 경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합니다. 법적인 입장에서는 50%-50%는 안좋은 구조이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끼리 이 구조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른 동업자가 지분을 팔 경우, 자신만 좋은 가격에 팔고 다른 사람들은 못 팔던지 더 안 좋은 가격에 팔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각 동업자가 처음에 투자한 돈 배분, 그 이후 투자한 돈과 시간 뿐만아니라, 각 동업자가 아직 못 받은 순이익 할당 액수 등을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는 장부가 있도록 하는 것을 동업자 계약서에 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재정보고서를 최소 일년에 2-4번, 가능한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동업자 계약서에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가 작고, 동업자가 얼마나 바쁘고, 세무사를 따로 사용하냐 직접하냐에 따라 빈번도는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던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생기셨으면 그 문제를 완화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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