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당초 금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과 난민정책에 관한 개정된 행정명령의 발표를 다음주로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백악관이 법적 제동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고문은 지난 21일 “(새 행정명령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이전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내용”이라면서 “바뀌는 점은 대부분 사소한 기술적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밀러는 다음날인 22일 “개정 부분은 작지만 행정명령이 법적 제동에 걸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따라서 새 행정명령은 기존의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난민 입국 금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힐은 지난 1월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많은 여행객이 세계 각지의 공항에 발이 묶였으며 미 영주권자조차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에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제동을 걸면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금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요 기관에 한 단계 강화된 불법이민자 단속추방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맞물려 후속조치 겸 내려진 이 지침에는 추방 대상 불법이민자 기준 확대와 신속한 추방을 위한 집행요원 1만 명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켈리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대규모 단속작전은 없겠지만 체포된 이들의 추방절차는 예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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