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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변호사 |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개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벨뷰의 이동훈 변호사가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어려서 부모를 따라 이민온 어린이들이 걱정이 된다"며 "시애틀 지역 한인 청소년들도 많이 해당되는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시 불체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DACA 수혜자이지만 최근 전격 체포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멕시칸 청년은 몸에 문신이 있어 멕시칸 갱단원으로 의심받아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과는 달리 이민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서류미비자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요즘에는 이민국 직원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체포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장을 문 밑으로 넣으라고 요구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에게 관대했던 이민국 관리들이 경직된 자세로 돌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H1-B 비자 발급 관행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H1-B 쿼타가 줄어들 것이다. 미국 대학 박사학위를 요구할 정도로 자격기준을 높이고 급여도 하이텍기업에 준하는 상당한 급여를 줘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H1-B 비자 규정은 오는 4월 이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10월 이후 들어올 수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인들도 선호하는 투자이민도 이미 투자금액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기존의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 그리고 일반 투자이민은 100만달러에서 120만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90일간 여론수렴을 거친 후 최종 법안이 완성돼 발표되고 60일 이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올여름쯤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민국이 이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에 대한 뒷조사도 진행, 영주권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래저래 이민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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