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을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이나 결혼 여부, 임신 차별 등 미국의 차별법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차별법은 연방법이나 워싱턴주법 두가지의 법을 가지고 차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이나 그외 수당 관련된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몸을 다치신 분들이 근로자 보상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때,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개자(Arbitrator)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들들어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A씨는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변호 비용만 12만달러를 쓰고, 상대방에게 7만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 A씨가 잘못한 일이 낱낱히 적혀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른 식당 업주인 B씨는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중개자(Arbitrator)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변호비용이 3만달러가 나오고 상대방에게 7만5천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이 분쟁과 관련없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배상액은 거의 똑같은데도 A씨의 경우는 소송에 19만달러를 쓰게 된것이고 B씨는 소송에 10만5천달러를 지불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어소 모두 간단한 고용 계약서가 있었는데 한쪽은 중재자에 대한 조항에 제대로 적혀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중재자에 대한 조항이 유효하려면 관련 문서를 사인할 경우에 공평한 프로세스와 내용의 합리성 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고용주들도 재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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