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미끄러져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던지 몸이 연약한 경우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친 사람이 소송을 생각할 경우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업주뿐만 아니라 그 빌딩의 주인, 빌딩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끄러지게된 요인이 정적인 요인과 동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정적인 요인은 구멍이 있거나, 움푹 파이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계단이 될 수가 있고, 동적인 요인들은 흘린 물건들이나 액체, 잠깐 복도 중간에 놓았던 위험한 짐 카트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동적인 요인들의 경우 바쁘거나 소홀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게 방치하면 할수록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정적인 요인으로 다쳐서 항상 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코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끄러진 곳에 액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대방이 무조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액체 때문에 정말 미끄러웠냐, 액체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았어야 했냐, 심지어는 미끄러진 사람이 왜 그곳에 있었냐 등 요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증명을 한 이후 다친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등을 보아야 하는데, 떨어진 높이, 어떻게 떨어졌냐, 떨어지는 속도와 몸이 바닥에 어떤 충돌이 있었나, 피해자의 나이, 체구, 성별,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에 최소한 곧바로 눈에 띄는 경고사인을 두고 빨리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게나 식당, 빌딩 주인, 빌딩 매니저 등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1996년에 있었던 이와이(Iwai) v. 주정부 소송 판결문을 보면 고객이 위험한 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끄러져 다쳤다는 점이 항상 주인의 법적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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