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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08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연방판사, "불체 소년 신분 물은 건 위법행위"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벨링햄에서 운전하다 교통위반으로 체포된 서류미비 소년(15)의 신분을 물어본 것은 불법행위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당시에 아버지의 차를 몰고 진입금지 도로에 들어간 이 소년을 단속한 경찰관이 소년이 불체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경순찰대로 넘겨 다음날 시택 연방교도소로 이송됐다.   


다행히 15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 소년은 교도소에 구금된 날 저녁에 부모에게 인계됐다. 이 소년은 현재 서류미비 상태이지만 불법체류 청년 추방추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존 코프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경찰이 이 소년을 체포한 것이 연방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소년의 부모를 부르지 않고 소년의 이민 신분과 범죄 기록을 질문한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벨링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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