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로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이민자들은 앞으로 트럼프 새정부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민권센터(회장 문유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석), 뉴욕시 이민자지원국 주최로 ‘새 행정부에서 변경이 예상 되는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6일 플러싱 소재 세인트 조지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철회, 서류미비자 선별적 추방, 오바마케어 폐지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하는 움직임에 앞서 대책방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연방 및 뉴욕주 이민권리에 관해 민권센터 이지현 스탭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발언했던 주장들을 근거로 약 200에서 300만 서류미비자 추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범죄기록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며, 유죄판결이나 기소 연행, 위법행위로 티켓을 받은 경우 추방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부시 정부 시에 실행됐던 Secure Community Program(범죄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민단속국에서 지역 사법당국에 요청해 추방대상자를 구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복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민자 정책들에 대한 방안으로 “범죄기록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했거나 체포됐던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의 서기 사무실(Court Clerk)을 방문해 최종 처분(판정) 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의 사건이 기각 또는 종료(봉인)되었어도 반드시 티켓을 포함한 모든 연행과 관련된 최종 처분 기록을 소지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란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가령 이민단속국에 체포가 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이디를 요구할 때에는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도서관카드 등을 보여주고, 어떠한 서류에 서명하지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 후 서명해야한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길 바란다. 그리고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겨두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민권센터 웹사이트 ‘이민 단속에 직면했을 시 나의권리 알기’를 통해 알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장정래 민권센터 오거나이저의 AADC 민권센터 드리머 그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청년들의 동참을 구했다. 장정래 씨는 “ADC(Asian Dreamer’s Collective)는 28여명의 서류미비청년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민권센터에서 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는 서류미비청년들간의 교류와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인턴쉽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지현 변호사의 향후 청소년유예프로그램(DACA)의 존폐의 관련된 설명을 했다. “DACA의 존폐여부는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지, 두번째 철회와 함께 노동허가증도 취소, 마지막으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 신청이나 갱신이 안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DACA 신청은 현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신청은 9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DACA의 존폐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하는게 낫다. 반면에, 갱신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만료가 6개월 정도가 남았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다. 갱신 프로세싱은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새 노동허가증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2년 동안은 갱신을 권한다. 다른 추방유예 방안을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눌 것과 모든이민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둘 것”을 권유했다.
제인 김 변호사의 이민자 노동 권리와 관련된 설명에서 “이민자 노동권리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직장안과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근거한 합당한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금액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을 수 도 있다. 뉴욕시에서 패스트 푸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10.50달러 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는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초과 노동분에 대해선 기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특정 가사노동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뉴욕시장실에서 나온 마틴 안 정책아날리스트와 A.J 유세프의 뉴욕주와 뉴욕시의 이민자에 관한 정책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뉴욕시는 이민 단속에 공조하지 않으며, 뉴욕시 경찰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범죄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또 뉴욕주 이민자 지원지역검찰협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완전한 비밀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만약 이민 구금소에 구금될 경우, 본인의 미임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추방 재판에 임할 권리와 이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도 알렸다. 혹, 가족이 이민 구금소에 송치될 경우, 이민단속국(뉴욕212-264-4213) 사무실에 연락하여 알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가사=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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