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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원의원 |
오리건주 상원의원을 역임한 임용근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명예총회장이 혼란한 대한민국 정국해법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촛불집회 포퓰리듬 보다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타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한국의 정세를 보면 아주 혼미하고 복잡하다. 정국이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점에 와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나라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번영한다.
대통령 하야 하라고 데모가 한창이며 무질서하게 법치국가의 질서가 깨지고있다.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놓을만큼 박대통령이 범법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첫째, 국회는 최순실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길거리 나가서 선동적인 데모를 할일보다는 국회 내에 초당적으로 특별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전말을 조사해야한다.
둘째, 국회 지도급 의원은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대통령 하야 하라고 주장하거나 선동하고 촛불집회 보다는 왜 하야해야 되는지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국사를 잘못 치정하면 안된다.
셋째, 대한민국은 기본헌법이 있으며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으로써 국민이 뽑은 최고 대의원 입법기관인 국회가 조속히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 해명함으로 국민에게 알려야할 책임이 있다.
넷째, 시민은 국민이 뽑은 국회를 믿고 침착하게 국회 특별조사분과 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하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다섯째, 국회는 철저한 국회청문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가 있다고 규정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탄핵절차를 국회에서 논의 결정해야하며, 국회의원은 현재 산적한 국회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우려야한다.
국민은 각자 업무에 충실하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남북이 대치한 현 상태에서 전운의 기회를 만들면 안된다.
미국의 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투표 직전에 하야 하였으며,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루윈스키 사건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았으나 탄핵은 면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70여년의 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푸로세스를 통해 큰 목소리와 촛불집회 포퓰리듬 보다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성과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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