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오로라다리 위에서 발생한 버스참사로 숨진 한국 유학생 김하람(20) 양의 부모가 제기한 보상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워싱턴 주법에 의거, 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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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양 |
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지 김양이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건 발생 당시에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김양의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를 낸 시애틀의 라이드 더 덕스와 본사가 있는 타주의 모회사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김양의 부모는 라이드 더 덕스가 관광차량의 정비불량과 함께 운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오로라다리 위에서 라이드 더 덕스 수륙양용차량이 노스 시애틀 칼리지 유학생을 태운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김양 등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양의 아버지 김순원씨는 이전에 주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고로 얼굴에서 목, 갈비뼈에 이르기까지 딸 아이의 신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김양의 장기는 미국에 있는 10명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됐다.
김양의 가족을 대리한 윌리엄 슈로더 변호사는 "초점은 동등한 권리에 대한 동등한 대우"라고 강조하며 김양의 부모는 라이드 더 덕스를 상대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비난했다.
슈로더 변호사는 "단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비극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었다.
▶연방법원 판결문 전문: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3144645-RTD-Order-101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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