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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
한국의 여·야당에는 720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다.
새누리당은 재외국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한인민주회의를 설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심윤조(60) 의원을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했다.
안경률·조진형(전 의원)·서병수(부산시장)·홍문종·원유철 의원에 이어 6번째로 이 자리에 올랐다. 전임 위원장들이 대부분 3선 이상의 중진인 것에 비하면 심 의원은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것이다. 임명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그가 30여 년 동안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뛴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책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 의원도 "외교관 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동포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정책 발전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위원장직을 맡은 지 4개월 정도 흘렀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재외동포들은 대체로 '합격점'을 주고 있다. 재외동포가 있거나 관련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얼굴을 내밀고 악수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행사장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가 지금까지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꼼꼼히 챙기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고 있기도 하다. 23일 국회의원 회관 906호실에서 만난 심 위원장은 재외동포가 그간 보여준 '나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내년 11월에는 20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된다.
▲ 불편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영주권자들이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 공관을 방문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며, 우편 등록과 귀국투표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분이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입장들이다. 앞으로 많은 분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재외동포 관련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 동포 자녀에 대한 정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 한국학교·한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해외 교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유학생도 정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 영주권자가 거주국 주민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 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등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새해 1월 22일 발효된다. '지방 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역시 지난해 6월에 국회를 통과, 일본 의회에 넘긴 상태다. 나머지 법안과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재외동포에 거는 기대가 크다.
▲ 당연하다. 통일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특히 국제적 지지를 얻는 부분이 중요한데, 동포들이 거주국 정부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 역시 북한의 출입이 수월한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700만 재외동포는 통일의 소중한 자산이다. 동포사회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의 고려인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 조선족은 중국인이고, 고려인은 러시아인이나 CIS인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살았다. 같은 체제에서 산 북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 정책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냥 북한을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통일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우리의 통일 정책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그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동포 기업인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모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은 아내가 국내에 오래 체류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 사례다. 역외 탈세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혜택이 많지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없다.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사안을 검토해 법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국회 일정 등 때문에 아직 많은 동포분을 만나 뵙지 못했다.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여러 나라를 방문해 동포사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이 더 나와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또 재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한인 인력이 많이 진출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뿌리를 확고히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된 것은 동포사회가 움직여서 이뤄낸 것이다. 한인의 위상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거주국에서 얻어낼 수가 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외동포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
▲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재외동포들도 많이 심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정치,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더 많이 뵙고 소통해 여러분의 희망을 반영해 나가겠다. 아무쪼록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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