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수영 OCI 회장 등 대기업 오너를 포함해 245명의 한국인들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세피난처가 재계와 사회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해도 1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 설립자, 운영자, 투자자 등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돼 회사 설립도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은 ‘조세천국(Tax Paradise)’,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은 ‘조세피난처(Tax Shelter)’로 부른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비과세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금상 특혜를 준다.
조세피난처는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을 뿐더러 모든 금융 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곳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잠재돼 논란이 돼 왔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2000년 관세청 조사 결과 840여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했으며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조세피난처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ECD는 2000년 파나마,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35개 국을 교역 및 투자위험 지역인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려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2009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42개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OECD가 2009년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정상회의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산은 최소 1조7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인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가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전세계 유명인과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한국인 명단도 인터넷 독립언론이 ICIJ와 공동 취재한 것으로, 오는 27일엔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조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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